[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해 주요 사안만 선별해 심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에 포함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를 일부만 선별해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탄핵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에서 모두 판단을 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9건.
구체적인 위반 조항으로는 헌법과 형법 조항을 10여 개나 열거했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한 이른바 선별 심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헌재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변론 시작에 앞서 준비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답변서 제출 후에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수명재판관을 지정하여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수명재판관은 다음 주 2~3명이 임명될 예정인데, 변론 전에 미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등 재판에서 심리한 핵심 사안을 추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중복 사안을 정리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을 최대한 단순화해 시간을 절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1222024486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