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특검 카드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순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새누리당. 오늘 전격적으로 특검 카드를 수용했네요.
[인터뷰]
어쩔 수 없던 선택이겠죠. 지금 상황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특검을 수용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역대 특검이 보면 성공한 특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있는 검찰은 사실 특검이 하기가 힘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검이 나오면 대단히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사를 하고 보면 성공한 특검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특검을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앵커]
지금 저희가 3당 입장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더민주는 특검 하자. 새누리당도 오늘 특검 수용했고요.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탄핵이나 특검은 효과가 없고 대통령의 감동적인 자백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박지원 위원장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인터뷰]
문제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밑에 추천을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을 겨냥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특검으로 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는 결국 우리 그동안의 특검 사례를 보면 결국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특검을 통해서.
지난 번 이명박 전 대통령 마지막에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호실장을 형사처벌 하는 선에서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 지금 특검 나오면 수사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저렇게 끝나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특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2621540477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