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관련자 줄소환...대통령 압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노희범, 변호사

[앵커]
특검의 칼날이 매섭습니다. 현판을 걸자마자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줄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특검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특검 수사 방향이 여러 갈래로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일단 대통령을 향한 삼성과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내용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게 실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으로도 수사가 집중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처음으로 소환이 됐고 그리고 문형표 전 장관도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걸까요?

[인터뷰]
가장 핵심은 대통령과의 관여겠죠. 대통령이 실제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안종범 수석이나 아니면 문형표 장관을 통해서 그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특검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물어보고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 만약에 이게 보건복지부로 전달이 됐다면 그 과정에서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라라고 언급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한테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찬성을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선 조직을 통해서 안종범 수석, 문형표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이런 식으로 지시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른바 순차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순차공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파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여러 차례 시중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지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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