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1년...'재협상' 논란 여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합의가 추진되면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되고, 내년도 우리나라 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년 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4년 넘게 지속한 양국의 외교 충돌 국면을 봉합하는 조치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199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중대한 이정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외무장관(2015년 12월 28일 기자회견) : (위안부는)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본이 책임을 인정한 점은 성과로 꼽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도 합의 무효나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권 / 국회 외통위원장 : (어제 방문한 나눔의 집)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과 함께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 장관 합의의 무효화와 화해·치유 재단의 해체,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현 정부에서는 위안부 합의 반대론자에 대한 설득도 일본과의 재협상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기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야권 주자들이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기한 만큼 재협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협상을 강조했던 일본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협력 체제 구축에 몰두해온 미국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재협상론이 제기될 경우 한일 관계 혹은 한미일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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