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역대 최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휴대전화 부품인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자사의 특허권 계약을 강요한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인 1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칩세트와 이동통신기술 특허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 원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칩세트 제조사이자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특허권 계약을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시정 명령을 통해 퀄컴과의 특허권 협상이 정상화되면, 국내 휴대전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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