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위로부터 1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퀄컴은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보장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지금까지 광범위한 특허권을 제공해 전 세계 이동통신산업 성장에 기여했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 기업 간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퀄컴이 강력히 반발하는 대는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특허권 계약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퀄컴의 전 세계 칩세트 매출액과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251억 달러, 우리 돈 30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시장의 매출액 비중은 평균 6조 원 안팎입니다.
공정위 제재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각각 지난해와 2009년에 퀄컴에 제재를 가했지만 우리 정부처럼 강력한 조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난 3월 공정위의 조사 불투명을 지적하는 항의성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제재 결정이 원칙대로 이뤄진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공정한 절차 보장과 함께 이동통신 산업에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5개월여의 심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유례없는 강력한 조처에 따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은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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