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특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붙잡기 위해결국 '인터폴'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특검은 정 씨를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터폴 적색수배'란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를 의미합니다.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여 나라 사법당국에 정 씨에 대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따라서 정 씨가 만약비행기나 배를 타고 이동하려 할 경우 공항이나 항만 검색대에서 즉각 체포돼 국내로 압송되는데요.
현재 정 씨의 변호인조차도 정 씨가 먼저 연락해야 통화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이 같은 조치가 정 씨의 소환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현직 수사하실 때 적색수배, 이런 것 내려보셨어요?
[인터뷰]
해봤습니다. 신청해봤습니다. 이게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예요. 본부가 프랑스 리옹에 있는데요. 이게 1956년도에 결성이 돼서 회원국이 한 190여개 국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적색수배라고 그러면 이른바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는 테러범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 정해진 건 살인, 강도, 강간 사범.
[앵커]
조희팔 같은 경우도 가능하죠?
[인터뷰]
가능하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50억 이상의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조직폭력배로 따진다면 도주했을 때. 그 정도인데 지금 정유라는 거기에 포함은 안 그런데 네 번째 항목이 있어요. 수사관 측에서 특별히 요청받은 주요사범인데요.
그러니까 기타 필요한 사유를 첨부해서 거기에 해당이 돼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건 리옹 본부에 우리 경찰관도 주재관이 거기 나가 있어요. 받아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적색수배가 개시가 됩니다.
[앵커]
여권 효력정지하고 상관이...
[인터뷰]
그건 여권 효력정지는 법무부에서 해서 여권무효화를 시켜서 불법체류자로 만들어서 강제추방되도록 하는 조치고요. 이건 좀 더 능동적인 수사 방법이죠. 그런데 적색수배가 되면 제일 큰 게 뭐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적색수배 떨어지면 못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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