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 의견서 제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 탄핵사건이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만큼 적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서에 기재했습니다.

다만,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심리를 통해 앞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 사무의 소관 부처로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적 쟁점에 관한 학설과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일과 미국 등 외국 사례도 소개하는 등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2422035342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