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4차 청문회부터 결산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먼저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 문건이 있습니다.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어제 4차 청문회에 이르러서 핵폭탄급 폭로가 터져나온 거죠. 조한규 전 사장은 2014년 후반에 벌어졌던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시작했고 취재를 가장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야말로 핵심 증인으로 나와서 거침없이 발언을 한 건데요. 이석수 전 감찰관도 상당히 적극적인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다 묻혀버린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혜훈 의원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가장 큰 사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놀라운 일이 터져나온 거고. 대법원이 브리핑을 잘 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어제 밤에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이것은 헌법질서, 헌정질서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취지의 대응이 나왔기 때문에 진위 문제를 확인하는 데 앞으로의 조사가 특검의 활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서 새로운 사안이 하나 더 터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물어보죠. 왜 이랬다고 생각하느냐 결국은 행정, 사법, 입법.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인데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목적과 이유에 대한 답변이 나와서 이걸 더 철저하게 확인해 필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했었던 8건의 문건 중에 하나인 것으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국정원이 만든 거냐, 청와대가 만든 거냐 설왕설래가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어제 박범계 의원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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