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도 몰락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개념 자체도 모호했는데 2년 도 안 돼 추진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기본적인 틀은 17개 지역을, 대기업들과 연결하는 겁니다.
삼성은 대구와 경북에, 현대자동차는 광주에, 그리고 SK는 대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테마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CJ는 문화,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관련된 벤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어설픈 짝짓기'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창조경제 전도사임을 자처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2014년 9월) : 대구 지역의 창조경제는 이곳 대구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든든한 멘토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새롭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운영 자금은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냈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예산 비중이 점차 늘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비중이 47%, 올해는 78%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업이 정권 초기에 정부 입맛에 맞게 호흡을 맞추다 서서히 빠지고 지자체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정부만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지난해 1000억 원이 넘었는데 올해 731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정부가 편성한 472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야당에서 대거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조경제 성과 자체도 미미합니다.
지난해 159개 과제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는데, 민간 투자 유치로 이어진 경우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단 10개,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언론에서 공개했던 태블릿 PC에는 창조경제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행 전에 최 씨가 사전에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는 창조경제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애초 단장이 2명이었는데 대통령령까지 고쳐가며 차 씨를 단장에 앉혔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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