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정치권 개헌론 재부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 손정혜, 변호사

[앵커]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과 함께 탄핵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정치인들의 관련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무성 / 새누리당 前 대표]
개헌문제는 다시는 최순실 사태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개헌은 또 개헌대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지금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계산이 우리 학생 눈에도 보이죠? 제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꿈 깨!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는 촛불이 지금 횃불이 되고 거대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곁불을 쬐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그런 식의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손학규 / 민주당 前 대표]
대권만 생각하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지금 이 국정 혼란, 이 비선 실세 혼란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니까 거기서 비선 실세가 생긴 겁니다.

[앵커]
지금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개헌을 놓치면 또 5년 그냥 지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탄핵과 개헌 이 부분은 그야말로 탄핵 이후에, 탄핵 국회 의결 이후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세 대권주자들의 발언을 봤잖아요. 물론 김무성 전 대표는 대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야권은 일단 탄핵에 집중을 하고 탄핵 이후에 개헌으로 가자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어제 정세균 의장과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도 정세균 의장과 탄핵과 개헌을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일단 개헌논의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처럼 이게 특히 새누리당의 비박계 정치적 속셈에 노출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이고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손학규 전 대표나 또 이런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만이 아니라 이 권력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단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개헌을 고려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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