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TV로 생중계가 될 때만 해도 대통령은 빠지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일문일답 하면서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드러났고 뒤에 법원에서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어제 초강수를 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에서도 상당 부분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국민여론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로서도 혐의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발표를 함에 있어서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생방송에서는 공소장의 적시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일문일답에서 그게 드러났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방송에서는 예우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초강수를 뒀다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이 조금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건 상상에 기인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특검도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두 개의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까지나 세 개의 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특검에 대해서도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보다 더 가장 크게 봐야 할 것은 대통령은 이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문화융성을 위해서 창조경제를 위해서 선의로 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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