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은 법률적 판단만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법리 공방 가능성이 큰 만큼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리검토는 빨리 마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는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고 일단 발의되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률 위반은 검찰 수사로 명확해졌고 공적 권력을 사적 목적에 썼으니 헌법 위반도 명백하다며, 이건 상식의 문제고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헌재 판단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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