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어제 오전에 대통령이 시정연설 중에 그야말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개헌을 하겠다. 개헌을 사실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00명이 넘고 국민들 대다수도 찬성 의견이 많아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맞는데 시점이 왜 지금이냐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만흠 원장님.
[인터뷰]
어제 발표 정말 대폭풍 같은 발표였죠. 그러나 대부분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최순실 사건의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면돌파용이다. 저는 이번에 이 시점을 택한 것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래 개헌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일정을 이번으로 당겨서 맞춘 것이냐 아니냐 이것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원래 절차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에서 주도하는 쪽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쪽 둘 다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죠.
국회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추가적인 최순실 씨 관련,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어제 발표했던 대로 대통령이 주둔하는 견인이 가능할지, 이 주도력은 사라진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 결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간단계에 국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번 개헌은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이 하는 것은 본인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심지어는 여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손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만 적어도 대통령은 그동안에 개헌에 관해서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된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적기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권 전반에서 개헌해서 안 된다는 의견이 사라진 가운데 개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합니다.
[앵커]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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