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YTN 객원해설위원,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선거 사범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지키려면 어제까지 기소를 해야 됐던 거였고요.
[인터뷰]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거죠.
[앵커]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야당에서 지금 추미애 대표까지 지금 선거 사범, 박영선 의원까지 포함이 되면서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의 입장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제1야당의 대표가 기소된 게 대단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최경환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 때문에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김성회 전 의원의 출마를 다른 지역으로 해라, 서청원 지역구로 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지금 현재 야당의 대표와 그리고 야당의 중진들을 기소한 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야당 대표이니까 저런 자극적인 용어는 쓸 수 있겠는데 그야말로 정치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 이런 건 과거 권위주의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전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야당의 탄압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방할 수는 있겠죠. 단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야당과 여당의 기소된 의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기소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다라고 야당이 탄압했다고 할 근거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른바 친박 핵심 3인방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대통령 뜻을 얘기를 했었고 통화할 때. 그리고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기소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여당 입장도 들어보시죠. 여당은 숫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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