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과연 독립적인가?...정부와 '금리 신경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내일(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싸움이 재연되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재작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기자들이 "이주열 총재에게 통화 정책 협조를 요청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척하면 척"이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격"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도 회자 되는 최 전 부총리의 유행어와 같은 말입니다.

당시에도 이주열 총재 재임 기간이었는데요.

이 총재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금리 관련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2.25%에서 2%로 인하됐습니다.

같은 해 8월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보다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금리 동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최경환 부총리가 금리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남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경환 / 당시 경제부총리(지난해 3월) : 너무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국은행은 금리를 1.75%로 내려 사상 첫 1%대 저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보통 동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전해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아직 여력이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되풀이되는 모양새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생각했던 것만큼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서 특히 정부가 한국은행에게 한국은행이 정부에게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달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백 명을 상대로 기준 금리 전망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100명...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01200332621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