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법인세를 더 걷고, 고소득층 소득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증세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식 통계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평등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석주 / 대학생 : 입사할 때 스펙이 필요한데, 이 스펙은 경제적인 지원 바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적으로 넉넉한 금수저 친구들은 수월하게 스펙을 쌓더라고요. 이런 데서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요.]
[임지우 / 회사원 : 격차는 계속 발생하고, 잘사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기 어려운 사회가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선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 통계에는 1,27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자에다 원금 상환 부담에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걸 고려하면, 지니계수가 크게 오른다는 즉,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산 소득이 커지고, 소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가 보유한 순 자산으로 계산하면 불평등도가 치솟고, 부동산만 떼놓고 보면 불평등은 더 심각합니다.
[이우진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자산 소득은 그 불평등도가 대단히 심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자산 소득 취득 절차는 저축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투기나 상속 등 불로소득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부(富)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 대다수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 내수는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부의 편중'을 극복하고 조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지만, 우리나라 조세 정책이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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