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또 장기화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지난달 초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논의가 또다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규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조율도 쉽지 않은 데다 러시아 변수가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달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사상 최강이었지만, 빈틈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2270 제재 결의안에 있는 루프홀, 일종의 틈새를 가능한 메워나가는 것, 두 번째는 거기에 새로운 제재요소를 추가하는 것, 나아가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석탄과 원유 등 에너지 교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추가 제재는 찬성하지만, 과도한 제재는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오히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면서 미국이나 우리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성급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이 약화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으로….]

이런 가운데 10월 들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협상 전망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미국과 중국이 사전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주일 정도 결의 채택 시점을 지연시킨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불과 8개월 만에 핵실험을 또 감행하는 도발을 벌였지만, 대북 제재 논의는 또 장기화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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