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기적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공시제가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 보완과 함께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가 폭락사태, 지난 7월 현대상선 대규모 유상증자와 4월 중국원양자원 계열사 지분 30% 가압류 허위 공시.
최근 공매도로 논란이 됐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매도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할 수 있지만 정보나 자금·속도전에서 기관투자자들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액 비율이 0.5% 이상이면 잔액 금액과 수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매도 공시제를 도입해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공시제는 도입 후 석 달이 지난 현재 투기적 공매도를 막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주체가 누구인지 3거래일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거래를 하고 간 한참 뒤에야 개인은 공시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식 중 0.5% 이상의 대형 공매도만 공시하게 돼 있어 소규모 공매도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매도 당사자가 아닌 공매를 대행해 주는 증권사 이름으로 공시해 실제 공매도의 주체를 알 수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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