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망 종류 '병사' 논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2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고 백남기 씨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논란에 사망 진단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의 어느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서울대 의대생들도 성명서를 내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망 진단서 내용을 살펴뵤면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그러니까 호흡이 멈췄으니까 사망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심폐정지가 오게 된 게 급성신부전 때문이다라는 거고 급성신부전을 가져온 그 다음의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라는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 두개골과 그 사이에 피가 고이고 이런 내용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작년에 민중총궐기 당시에 경찰에서 살수차로 물을 직사를 맞고 백남기 씨가 쓰러졌잖아요. 그 요인이 반영이 돼서 사망을 한 거다라는 취지인데 중간에 급성신부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이 진단서에는 병사라고 사망의 종류를 규정했는데 지금 서울대 의대생도 그렇고 또 굉장히 많은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건 병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력에 의해서 이 이후의 사정이 진행이 됐다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고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부검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부검을 하는 건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밝히는 거거든요. 일단 경찰 입장은 뭐냐하면 그때 물대포를 맞아서 그것 때문에 백남기 씨가 사망한 게 아니라 지금 1년 정도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나온 급성신부전이나 다른 지병들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대포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은 부검을 하려는 건데 그러면 유족들이 찬성을 할까요. 유족들은 지금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부검 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부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유족 측에서는 계속 부검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유족 측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인터뷰]
저도 이번에 부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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