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끝없는 강대강 대치...나흘째 국감 파행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이종근 / 데일리안 편집국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립국장,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시죠. 여상원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어요.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영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막는 거야, 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감금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영화 찍자는 것도 아니고 소신이냐 당론이냐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 당론도 당론 같아야지 비교를 할 텐데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의 대표의 단식 투쟁 그리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국회 파업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정책을 책임져야 되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여당으로서 온당치 못한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국방에는 여야가 없고 내일 사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의 갈등남아 있고 그리고 10월 10일이 무엇입니까?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어서 북한이 어떤 핵도발이나 무력도발을 할지 모르는 이런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국방위원회를 비워두는 것도 여당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의 태도는 어제 김영우 위원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고요. 김영우 위원장 입장에서는 잘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일단 김영우 위원장 말씀에 하나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또 김영우 위원장 말씀처럼 안보에는 여야가 없죠. 그런데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안보만 여야가 없을까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도 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국민들이 당장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 기재위에는 여야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어떤 위원회는 여야가 다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국민의 절박한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국방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김영우 위원장한테 아쉬운 건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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