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닥친 기록적인 폭염과 끝이 안 보이는 열대야로 더위와 싸우느라 힘드시죠?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에 지쳐 숨진 가축 수만 574만 마리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더위에 전기 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마음 놓고 틀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희진 / 서울 화곡동 :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죠. 손님이 올 때만 틀어요. 또 열대야 때문에 밤에 간혹 틉니다.]
카페와 영화관, 대형 마트와 쇼핑몰로 더위를 피해, 피난 가신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로 매출도 2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기 요금이 무서워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전기 도둑'도 증가했습니다.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 전봇대에 있는 전기선하고 그걸 몰래 끌어와서 우리 집에 사용하는 전기선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단으로 많이 사용해도 기본 요금 이상 안 나오겠죠. 농사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거죠. 농사용은 일반용, 가정용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그걸 몰래 빼서 가정용에 쓰는 경우.]
올여름,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로 '전기 요금' 폭탄이 쏟아지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A씨는 41만 원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했다는데요.
지체장애 2급에 인형 포장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그는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소득의 절반을 전기 요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노인과 환자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누진제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더위로 '에너지 빈곤층'까지 생겨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난방용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지만 냉방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있었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송에 참여한 시민 수만 수 천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산자부는 "개편은 어렵다"고 그동안 일관해 왔는데요.
그동안 감사원이 누진제 개편을 권유했지만, 산자부가 4년 동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원가 이하이고,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는 부자 감세 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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