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대대적 단속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앵커]
최근 1년 반 동안 아파트 분양권을 세 차례 이상 사고판 사람이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투기세력으로 판단하고 오늘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된 20여만 건의 거래 현황을 개인별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 분양권을 세 차례 이상 거래한 사람은 무려 3천 명이었습니다.

대상은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다운 계약을 해 탈세가 의심되는 2백여 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분양시장을 과열시키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거래 뒤에는 이른바 '떴다방'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떴다방은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주고 빌려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깁니다.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당첨되더라도 무주택 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청약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전량 추첨 방식인 전용면적 85㎡ 초과와 달리 85㎡ 이하는 분양 물량의 40%를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떴다방의 표적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자료를 받아 과다 청약자와 당첨자를 분석해 위장 전입 등의 불법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0106454218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