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의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서민 생활과 주거 안정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이 이달 예정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1.2명입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1명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 같은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지 15년째가 되면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인구절벽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30만 원인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국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특위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국가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위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에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니까 정부 측에 반영해달라….]
서민 생활과 주거안정을 위해 혜택 시한이 다된 세금 공제제도 일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 비과세 공제 등이 대상입니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해운 기업에 대해서도 운항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유일호 / 경제 부총리 :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 하고 민생안정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부는 이번 새누리당의 논의 사항을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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