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톡스 시술을 두고 벌어진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진료영역 다툼에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보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보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사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치과의사 정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정 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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