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여야 3당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제각각의 입장을 표명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확연히 나뉘면서 국론갈등도 우려됩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 그야말로 3당 3색, 복잡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사드 반대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대로 야권은 분열된 겁니까?
[인터뷰]
분열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배치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한미 양국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 건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반대하는 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투표 제안은 정말 이거는 헛발질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에 보면 국가 안위와 연결되는 중대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외교행위를 할 때 외국과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외국 정상하고 조약을 맺으면요.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지 조약이 발효가 되는데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도 국회의 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도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인 국회 비준도 필요없는 사안인데 국민투표를 하자 이래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이 오염이 되면서 오히려 궁지에 몰려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국민투표라는 제안을 안철수 대표가 했죠.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좀 성급하게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앵커]
안철수 전 대표죠.
[인터뷰]
전 대표. 그만큼 이게 중요한 국가적 의제다라고 하면서 국민투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 안보 또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우리의 외교라든가 또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 위치에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투표 사안이 될지 그리고 사실은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학계에서는 그런 의견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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