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정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연내 사드 배치를 좌절시켜 놓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청와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았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해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눈앞의 안보 위기에 대처하려고 군 통수권자로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며 오락가락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73118095340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