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무척 높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를 중국으로 하고 있고, 수입 비중도 20%가 넘습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감기에 걸리는 수준인데, 중국이 마음 먹고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악몽을 경험한 적이 있죠.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매기는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열 배나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늘 농가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자 일주일 뒤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늘은 만 달러 미만인데, 중국이 막아버린 시장 규모는 5억 달러 수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죠.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정부는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전자 제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희귀 금속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 분쟁이 벌어지는 데 대한 보복 수단이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한중 FTA 때문에 관세 수단은 쓸 수 없을 거고요. 관세 이외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교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를 통한 직접적인 보복이 아니라 간접적인 보복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을 늦추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수출 장벽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를 대상으로 면세품 반입 한도를 줄이는 등 관광객을 규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 실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지난주 금요일, 대중국 소비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 건강 같은 중국 매출이 많은 화장품 업종은 주가가 4% 이상 곤두박질했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 업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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