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뉴스인 3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드가 북한 핵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드가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은 당장 단호하게 반대하고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라는 반응을 30분 만에 보였습니다.
북중이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국방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 선임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사드가 배치돼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인데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북한의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사드로. 이 문제가 제일 궁금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유사시에 전면적인 발발한다면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직접적인 위협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도 그것 또한 문제죠.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드만한 다른 대안이 군사안보정책 수단으로서의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SM3가 대표적이죠. 국방부는 이왕이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죠. 이스라엘처럼 6단계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비용입니다. 그나마 작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개념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사드밖에 없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하고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인데 그러면 비용을 한.미가 분담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전담하게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보통 1조 500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틀립니다.
1조에서 2조 사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1조 5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얘기하고 있고 연간 유지비가 48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한미 상호 안보조약을 보면 되고 소파를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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