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앵커]
얼마 전까지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입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역시 가족처럼 그렇게 정을 나누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강아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사육하는 시설의 열악한 위생환경이 보도가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반려동물 생산 시설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허가제 도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셨죠?
[인터뷰]
네.
[앵커]
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동물생산산업인데 이걸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제를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허가제 외에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조금 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좀 자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이외에 잘못된 부분은 또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허가제 외에 잘못된 대표적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경매업을 법으로 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인터넷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경매업 신설, 애견 경매업 신설, 이 항목은 정확히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전국에 애견 경매장이 한 19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도, 19개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애견산업 구조를 보면 시골에 계신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강아지는 열심히 키우시는데 중간 상인과 경매업자들이 그 강아지 판로를 좌지우지하면서 개값을 결정해서 실제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다지 이득도 없이 유통구조에서 다 이득이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허가제로 설사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지자체에서 이걸 관리, 감독할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제같이 규정이 낮은 제도도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문제인데 허가제는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경매업을 양성화시킨다 한들 그 안에서 불법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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