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 최창렬,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지금 여의도 정가는 특권 내려놓기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회 시작의 초심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17대 국회부터 특권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변죽만 올리다 끝났죠. 또 친인척 채용 금지법안도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쇼가 될지 아니면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두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YTN객원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어제 속보로 계속 새누리당도 나오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요. 여야 할 것 없이 특권 내려놓기, 봇물처럼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직접적인 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가족을 채용하는 게 도가 심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특권 내려놓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만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뭔가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꼭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국민의 일반 상식에 잘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친인척 채용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었잖아요.
보도도 많이 됐고 그야말로 이걸 없애야겠다는 법안 발의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봇물 터지듯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의원회관에서 거의 20여 명이 사표를 내고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의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헌법에 물론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특권을 포함해서 그밖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어떤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하다고 하면 중한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임기 초인 지금 잡지 않으면 또 시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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