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안에 대응하고, 일자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교체를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고요?
[기자]
우선 정부가 내놓은 추경 규모는 10조 원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대외 불안, 조선업 구조조정이 몰고 올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추경 10조 원에다 정부 기금 사용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시중에 풀어 모두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에 따라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사용합니다.
[앵커]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펴기로 한 건, 그만큼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겠죠? 정부의 경기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의 경기 판단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의 2％대 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3％대를 고수하던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2.8％로 낮춘 겁니다.
정부가 2％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셈인데,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2.8％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브렉시트'로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해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나왔군요.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바꾸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요?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고 내수도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대로 6개월 동안, 노후 경유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낮춥니다.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세금 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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