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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與 "국민 합의 우선" vs. 野 "지금이 적기"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20대 개원과 함께 정가에 일기 시작한 개헌 바람을 두고 적기라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권은 개헌의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의견입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누구보다 개헌 카드를 강하게 꺼내 든 것은 20대 신임 정세균 국회의장입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해 전면에 내세운 데 이어 첫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불을 지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권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편할 시기가 됐다며 즉각적인 개헌 논의의 시작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박완주 /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 개헌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는 거 같아요. 변화된 사회를 위해서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는….]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요?) 그래야 다음 대선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새누리당도 30년이 지난 헌법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에서는 다른 입장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에 우선해야 할 정치권이 개헌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지금 곧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구체적인 개헌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야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단임 대통령제를 이원집정제로 할지, 의원내각제로 할지, 또는 4년 중임제로 할지 등 향후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개헌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야와 현 정권,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개헌 논의가 실제로 동력을 얻고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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