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9일 한·미 FTA 평가보고서 발표...韓 긴장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최근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미 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가 통상 압력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한·미 FTA가 미국 내 생산과 분배, 일자리에 미친 영향 등이 모두 담깁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32억 8,3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역시 연 283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미국이 체결한 17개 FTA 대상국 중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한·미 FTA 성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정 요구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리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근거로 미국 행정부가 반덤핑 등 보편적인 무역규제 수단 외에도 환율조작에 대한 제재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 등으로 강도 높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한·미 FTA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통계에는 빠졌지만 미국이 지난해 교육과 관광,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점, 또,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투자액이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액수의 두 배라는 점 등을 알려 오해를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하반기에 직접 미국을 찾아 정부와 의회, 재계 관계자를 두루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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