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결심…위헌법률심판 사실상 기각?

2025-02-26 42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위헌법률심판… '헌법 위반 여부 심판' 요청 제도
선거법 자체가 위헌?… 권성동 "정말 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