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결심공판. 항소심의 마무리를 짓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오전 5차 공판에 먼저 출석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짧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판이 있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공판은 어떤 내용이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혐의 관련한 재판입니까?
[손수호]
5개의 재판을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재판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법원은 두 곳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고요. 또한 경기도 예산 유용 관련한 배임 혐의로도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가지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선 검사 사칭과 관련된 위증교사 항소심 그리고 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관련된 사건들을 묶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지난 대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즉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지막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열리는 이 재판,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1심에서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당시에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김광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에 성남개발공사 차장이었던 김문기 씨를 몰랐느냐, 알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한 3~4개의 범죄혐의가 있었어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골프 사진을 그 당시에 제시를 했는데 일부는 나오지 않게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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