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주목…"시간 제한 없어"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직접 준비한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후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절차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데요.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 내용을 준비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에 이어 최종변론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변호인단과 접견하며 변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자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을 약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안팎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이죠?
[기자]
네, 일단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텐데,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탄핵...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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