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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헌법 제84조 논란

2025-02-21 0



이재명 "(당선되면) 재판 정지되는 게 다수설" <그제, MBC>
한동훈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다고 재판 중단 안 돼" (지난해)
한동훈 "대통령 된 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 상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