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윤 대통령, 내일 10시 구속 취소 심문 직접 참석"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영장 발부 위법성 따질 듯
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내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리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취소 심문 등이 진행되는 만큼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또 내일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도 고려했는데요.
공용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법원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내일 형사재판엔 출석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조만간 결심을 앞두고 입장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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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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