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증인신문을 내일(20일) 한 차례만 남겨두면서 점차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는 앞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고 맞서왔는데, 오늘은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 직접 부당성을 말할 거로 보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백 명 가운데 192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는데요.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의 과반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2백 명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오늘 오후 4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잡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내일 10차 기일뿐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진행된 9차 변론도 이제까지 진행된 양측 논의를 정리하는 중간 결산 차원이었지만, '최후 변론'이라는 단어도 언급되면서 변론이 막바지로 가는 듯한 기류가 보였는데요.
국회 측이 주어진 두 시간을 꽉 채워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 자신들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최후 변론은 9차 기일이 아닌 추후에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증인 신문을 거친 뒤 다음 기일에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변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내일 변론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10차 변론 절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날짜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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