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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명태균 특검법' 충돌...'반도체법' 네 탓 공방 / YTN

2025-02-18 2

민주 "검찰, 명태균-김 여사 등 핵심 못 건드려"
"윤 대통령 부부 의혹 은폐 가능성…특검만이 답"
국민의힘 "김여사 특검법 위헌적 요소 전부 답습"
"여당 유력 정치인 노골적인 겨냥 특검법 추진"


검찰이 '명태균 의혹' 추가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수사를 위해선 '명태균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조기 대선 국면을 노린 전형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주 52시간제' 문제로 상임위 처리가 불발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민주당은 창원지검 수사가 부진한 만큼, '명태균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이 넉 달 동안 대통령실과 전·현직 의원 백여 명을 수사해놓고, 정작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 등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은 윤 대통령 부부인데, 해당 의혹은 은폐하는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결국, 특검법만이 답이라고 강조하며 법사위 소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법 위헌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해,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수사'가 될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통과는 미루고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 판결 미루기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특별법 소위 통과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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