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원과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늘봄 학교 참여 모든 학생에 대한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정하고, 귀가 도우미가 학생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미리 정하는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폭력성 등 특이 증상으로 정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서는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는 주기적 심리 검사를 하는 등의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이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구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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