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주요 발언부터 쟁점을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서정빈]
우선 오늘 증인신문에서 과연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답변들이 예상되는지가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선포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또는 단전, 단수와 같은 추가적인 지시나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전 계획 등이 있었는지, 이런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쟁점 중의 하나였고 나머지 한 가지 쟁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나 실체적인 그런 내용들이었는지. 그래서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온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나 현실화돼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이것들이 결국 핵심적인 내용인 그런 절차였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서 시작부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PPT를 활용해서 준비서면을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못 봤던 모습들인데 이게 어떤 과정이죠? [서정빈] 이것도 PPT를 통한 발표 과정도 결국에는 변론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자주 활용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사안이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변호인들 측에서 PPT를 준비해서 보다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PPT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있었고 그 발언 내용들이 일부는 한쪽에 더 유리한 진술이 있기도 했지만 양쪽 다 또 일부의 경우에는 양쪽 다 자신들의 근거로 쓸 수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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