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심판정 증언과 다르더라도 수사기관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헌재 원칙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따르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과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차정윤 기자!
이번 주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헌재는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각각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방사 제1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수시로 모여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측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이번 주에 변론이 종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에서는 증거 법칙을 완화 적용한다는 헌재 방침에 거듭 반발했습니다.
증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단 취지입...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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