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냐”며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한 것을 네 차례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 받기에는 5%의 장비만 보여줬다고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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