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배종근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5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내일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류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요.헌재 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여부,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두 분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연말이었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일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이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지금 8명이 된 상황이고 내일 9인 완전체로 복귀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정확하게는 9인 체제로 복귀하느냐의 여부보다는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것에 대한 헌재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이 된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위헌성이 있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완전체로 될 수 있느냐. 즉 이것이 어떤 기속력을 가져서 지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문제는 달라지거든요.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끝까지 또 이번에도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헌재의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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