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끝난 첫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쯤 재판부가 배당될 것 같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판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사부로 배당이 되기 시작했고요. 어떤 부가 재판을 맡게 될지, 부장판사도 누구일지 결정됩니다. 다만 2월 중에 보통 법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혹은 법관이 교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력하게 배당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서가 형사합의 25부 배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던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
[김성훈]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앞서서 중요임무종사자들로 구속기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관 사건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작 시점에 대해서 궁금한데. 정기인사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한다, 이런 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김성훈]
정기인사는 매년 2월에 이뤄지고요. 8월에도 한 번 더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뤄지는 정기인사에서 이번 재판장이 통상 2년 정도 있으면 한 번 이동을 하거든요. 2년이 됐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중요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교체가 이루어질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가 변수가 되겠군요. 헌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형사재판은 오히려 더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어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형사재판 출석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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