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연장 2차례 불허…‘첫 단추’ 누가 잘못 끼웠나

2025-01-27 0



'검찰의 보완수사권' 두고 해석 달라져
법조계 "첫 단추 잘못 끼운 수사" <조선일보>
법조계 "(같은 문제로) 재판서도 논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