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향후 파장과 명절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검찰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배종호]
검찰에서는 사필귀정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검찰은 아무래도 국민의 검찰이라기보다는 정권의 검찰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아왔고 그런 압력들이 결국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기소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검찰은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진영으로 팽팽하게 나뉘어서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차원 또는 수사담당검사 차원 내지는 검찰총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검찰총장에게 결론을 내리게 해서 구속기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단죄의 재판이 빨라졌다. 그 이유는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법원이 두 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빨라질 거고.
결과적으로 10일이 줄어든 것이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심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말쯤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지켜보셨습니까?
[이종근]
이번에 윤 대통령의 수사와 그다음에 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지금의 구속기소까지의 과정이 그야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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