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아마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아예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 정대진 교수님. 마치 핵을 가졌으니 그 자체를 인정하고 김정은에게 빨리 복귀하라며 촉구하는 듯한, 우리 정부가 당혹스러워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동안 한미 간 공통된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었는데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 주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제법상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인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을 칭하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사실상 고유명사에 가깝습니다. 5개 나라 외에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인도 등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핵능력국가’, ‘핵보유국가’ 등 더 넓은 범위로 부르는 것인데요. 북한을 지금 그 반열로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공통된 정책 목표였던 완전한 비핵화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해서 빌드업 과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서 피트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핵보유국이라는 명칭이 나왔거든요. 그냥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에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핵보유국 지위를 주고, 핵군축 협상을 할 테니까 나와 직접 만나자.”라는 이야기의 빌드업 과정에 서서히 들어간 것이고요. 나중에는 한미 간의 공통된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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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
